통신3사에게 보내는 글 (법적으로 통신사를 지금의 행태대로 보호하고 있다면 국회와 행정부도 포함해서)
통신3사는 가입시 약 30만원 안팍의 현금으로 가입을 유도 하는데, 이런걸 법적으로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차라리 요금을 깍아 주도록 하는게 낮지 않나 생각을 한다.
거금 30만원을 미끼로 하고 그 돈만큼 사용료로 추가 해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선사업하는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부터 많은 부조리, 부작용이 발생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던지 소비자는 마음대로 통신사를 선택하고 바꿀수있어야 한다.
마치 한번 가입하면 발목에 체인으로 묶이듯이 꼼짝못하게 만든다.
소위 위약금이란 명목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빼았아 간다.
이것이 정말 자유 자본주의, 민주주의 경제에서 합당한 일인가?
어릴때 (60년도 시절) 소위 국민학교(지금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린 초등생들에게 하는 야바위 꾼들이 하는 짓거리와 같다.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
그것이 오히려 3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3년 약정이란 기간도 없애야 한다. 인생살이가 한달후에 무슨일이 생길지 알수없는 세상에서 3년이란 긴 시간을 족쇄를 채우다니...
집 전세와 같은 거금이 걸린것도 최대 2년 계약을 하게하는데, (어릴때는 6개월 계약으로 이사를 자주 다니던 기억도 난다.)
월정금 3만원-5만원 사이 정도의 상품에 거대 기업 SK, KT, LG 가 국민을 위약금이란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겁을주고 ,
돈을 갈취 하는게 옳은일인가?
1. 약 30만원 정도의 현금 사은품을 없애고 대신 월정액을 낮춰야 한다.
2. 3년 약정이란 기한을 없애야 한다. (물론 무약정, 1년 짜리 약정도 있지만, 이것도 불합리하다.)
무약정으로 현금 사은품을 안받는 경우 3년 약정과 동일한 요금제로 가야 한다. (지금은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
오히려 무약정의 현금 사은품을 안받는 경우 지금의 3년 약정 보다 더 저렴해야 한다.
3년 요금제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30만원 현금 사은품이 나누어 들어 있을테니까.
3년제 가입을 하면서 현금 사은품을 안받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니까.
3. 통신사들은 다른 방식의 경쟁을 해야지 소비자가 한번 걸리면 중도에 벗어날수 없도록 반 협박으로 위협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
(채권 추심의 문구로 협박을 가하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 약정과 미끼로 위협을 하는건 있을수 없다. 물론 공정한 제도 하에서 요금이 연체되는 경우는 제외지만..)
4. 채권 추심을 하는것도 일방적으로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떠 어떠한 이유로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일방적인 통신사의 주장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행전에 쌍방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들어보는 민사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으로 형사 건처럼 집행을 할수있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통신사는 이렇게 협박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