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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a****
님의 글
엘지는 ㅆ레기입니다 왜업계3등인지증명
jsma****
2019.05.11 21:55
댓글
1
조회
2,721
개인이랑엘지랑약정이3년인데개인이약정해지시위약금발생합니다.근데지금처럼약정기간중에업체에서써비스를못해준다면그건업체문제죠개인은문제가없습니다한가지더역으로개인이업체한데위약금청구가능합니다일명역지사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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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운영진
최유진
19년 05월 13일, 12시
안녕하세요, jsma****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먼저 저희 백메가를 믿고 찾아주셔서 넘넘 고맙습니다~!
에구구.. 그런데..!
아마도 LG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고..
소비자인 jsma****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어떠한 속상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에구구..ㅠ
# 사실 남겨주신 글이 다소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긴 한데요..! 음..정리를 하자면..
1) 개인용(가정용) 인터넷 상품의 청약은 약정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보통 약정은 3년으로 진행되며,
즉 약정 3년 이내에 해지하게 된다면 이는 소비자가 해지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2) 다만 사업자측에서 마땅히 서비스 해야 할
최소한의 품질보증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업자측의 과실이 되어야 마땅하다.
3) 이와 별개로 사용자측은 사업자 측의 과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반영됨에 차이가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기반 논리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논리의 적절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과실"인지가 중요하겠지요..!ㄷㄷㄷ
또한 1. 객관적으로 증명된 과실은 법적 / 도의적 범주에서 보상의 명분이 존재하는가?
2. 보상의 범주를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가?
이 2가지가 태풍의 눈! 즉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LG측의 어떤 서비스 문제가 있었고.. 또한
어떤 부분이 jsma**** 님에게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느끼게 했는지?
지금 말씀만으로든 알 수는 없지만..!
부디 LG 본사와 고객님(jsma**** 님) 양측에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혹시 이에 대해 도움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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