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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바이핸스 · 2022-10-17T04:00:49+09:00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하고 이제 10개월 정도 된 청년인데요. 금요일 밤부터 인터넷이 되지 않아 관리실에 문의하니 인터넷 수리기사한테 연결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인터넷 고치면 월요일 오후에 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게 뭐냐면 오피스텔 계약하고 입주 했을 당시에 인터넷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벽면에 있는 랜포트에…

인터넷 비용 관련

쯔****
2022.10.17 04:00

조회 1,871

안녕하세요 쯔바이핸스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안내를 받고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ㅜㅜ
쯔바이핸스님께서는 어련히 인터넷 비용이 관리비 통해서 나가고 있겠구나 하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동안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으니 이를 일괄지급하라고 해왔으니까요;;

이런 케이스는 잘 없었던 지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요
중요한 점은 관리실에서 해당 계약(단체계약 인터넷)에 대한
소비자 동의 및 문서 작성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계약 인터넷의 가입 명의자는
개별 세입자가 아닌 법인(건물 소유 및 운영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즉, 법인 ↔ 통신사와 이루어 진 계약과 법인 ↔ 개인간의 계약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이런 연유로 모든 건물에 공급되는 통신요금(홀세일 가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요지는
1) 관리실(이하 법인으로 통칭합니다)에서 세입자 변동에 맞춰 통신망 활성화 여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했고
2) 법인 ↔ 개인간의 표준적인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10개월간 이용한 통신 트래픽으로 인해 법인에게 실질 손해(통신사 ↔ 법인 비용 정산행위)가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하며
4) 위 3번의 실질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았고
통상적 관념에 벗어나는 불완전 판매 행위에 해당되어요

통신망 이용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묵시적 설명도 부재하였으니 이를 소비자 과실로 모두 전가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간의 사용한 요금을 내라는 것도 납득은 되지만, 법인 측의 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이대로 비용을 다 내는 건 너무 억울하니..
불완전 판매행위라 주장하여 관리실과 투쟁해주세요!

"애초에 통신망 이용에 대한 계약서 자체도 부재하고, 구두로 계약 내용을 설명해주신 것도 아니지 않냐?
어떤 인터넷 속도로, 매월 요금이 얼마인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전부 내 책임이라 보고 그간의 비용을 모두 내라는 건 부당하다.

또한 10개월간 내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트래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통신사와 건물측의 정산행위가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완전 판매 행위로 인터넷 비용을 떠넘기는 꼴인데
전부 내 탓으로 보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억울하다.

건물측의 잘못도 없는 게 아니니 절반의 비용만 내기로 합의를 보든,
앞으로의 인터넷 비용만 낼 수 있게끔 해주셔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강경하게 이야기하셔서 꼭 좋은 쪽으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후 소식도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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