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보기 인터넷 해지 위약금의 진실

​오늘날, 통신사 최대 꼼수 중 하나는 위약금입니다.

다른 말로 사용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상황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순간"이죠.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의 통신상품을 가입할 때는 항상 의무약정 기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데요~ 이 기간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위약금"을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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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처음 마주하신다면?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짤방협조 : 이수빈)]

혹시 정확한 위약금 논리를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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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상품 가입하시게요~? 

​ 2   우린 요금이 아~~주 비쌉니다

 3   대신 의무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해준다면?

 4   요금할인을 엄~~청나게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 3번 의무기간 유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의 대가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ㅠ 이 돈이 바로 "해지 위약금"입니다. 글로 풀어보았을 때는 합리적인 시장논리로 보여집니다만.. 몇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약금의 숨은 진실들에 대해 냉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ㅡ^

부담이 점점 증가하더라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 수록 ->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약금 제도는 정반대입니다;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 위약금도 늘어나지요^ㅡ^;; 

이 "비상식적인" 위약금 구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사에게 위약금 구조 변경을 종용해왔습니다. (종용이라고 쓰고 -> 강제집행이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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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6년 4월 부로 아무 소리소문 없이 ​모든 통신사들의 위약금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는데요~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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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인터넷 단품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입니다 (모뎀임대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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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제도는 2016년 4월 미만 가입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파란선)

4세대 제도는 2016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황선)

4세대부터는 위약금 부담이 완만해졌지요?

통계적으로는 약 -22% 부담 감소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4세대 제도에서 위약금이 대폭 하락되는 시점은 약 32개월차 이후인데요~ (그 이전에는 완만곡선을 그립니다) 어차피 32개월차 이후에 해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약정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라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남은 기간 동안의 요금을 납부하는 편이 더 저렴하지요;;

 2   두번째 아쉬운 점은, 위약금 환산에 사용되는 원천요금(약정할인 이전의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위약금의 주된 논리는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뱉어내라" 이니.. 원천요금 - 납부요금 = 할인받은 요금인 셈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의 원천요금 자체가 비싸다는 게 맹점이죠!

원천요금 자체가 터무니 없도다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평균 5% 이상 차지합니다, 현기증이 나죠?]

오늘날 시판되는 100메가급 인터넷은 3년 약정이 의무이고 약 ​22,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무약정으로 가입하게 되면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36,300원에 공급되고 있죠. 무약정 vs 3년 약정 요금 차액이 매월 14,300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모뎀 임대료라는 꼼수도 숨어있습니다. ​모뎀이라는 건 인터넷이 제공되기 위한 필수 장비인데요~ 3년 약정이 아닌 경우에는 모뎀임대료까지 따로 받고 있지요;; (약 4천원 꼴)

즉, 2만 원대 vs 4만 원대라는.. 2배 요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3년 약정을 억지로 종용하는 셈이지요?

물론,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반론합니다.

"북미 등의 선진국보다 훨씬 저렴하며, 속도도 월등히 빠르다" 고 말이죠.

이는 빈약한 논리입니다.

"북미 선진국"과 냉정히 비교해보자면,​

​ 1   미국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98배나 크고,

 2   인구밀도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5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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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50개주 중, 캘리포니아 1개가 -> 대한민국 총 면적보다 넓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상품은, 광케이블을 직접 땅에 포설해야 하니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구축비용(투자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땅덩이가 작을 뿐더러..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게다가 "한국통신" 출신의 KT를 제외하고는 지방이나 읍/면/리에 ​제대로 된 인터넷망 구축도 되어 있지 않아요, 반론 자격이 없는 셈입니다. 즉, 초고속인터넷 망 자체가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더러..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다 해도 비대칭형 방식의 ​"​짝퉁 광랜"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은 지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62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 욕심이더냐?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위약금 제도가 보기 좋게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천 요금"이 조정된 것은 아니기에 아쉽습니다. 통신사들이 비싼 원천 요금의 명분을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에 두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북미지역처럼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적은 국가는 투자비 자체가 국내의 몇십 배~ 몇백 배 단위가 될 테지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비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대비 영업이익률, ISP(통신회사) 의 경쟁 양상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문득, 대한민국 인터넷 보급의 시작점이 "90년대 IMF를 타개하기 위한 국책사업" 이었던 점을 기억해봅니다. 통신사들의 혁신과 모험이 오늘날 초고속인터넷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단위 투자가 대한민국 인터넷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 투자는 국민의 노력(세금)이었죠.

여기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녕 욕심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ㅡ^